최종편집 : 2020.12.1 화 22:15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칼럼
복수국적의 허점
김삼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2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김삼오 / 호주 한국일보 편집고문 ]


   
 
최근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고국을 방문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돌아왔다. 미국 등 다른 지역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국적법을 개정(2011년 1월 1일 발효) 65세 이상의 외국 시민권 소지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평소 이중국적제도(한국에서는 복수국적, 영어로는 dual citizenship이라고 쓰니 양쪽 다 괜찮을 것이다)를 찬성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 변화를 크게 환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큰 실수다. 한 때 자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면서 외국인이 된 동포에게는 주민증록증을 발급하면서까지 완전한 한국국민으로 만들고 있지만, 자국 국적을 견지하며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거주해온 자국민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65세 이상의 경우 그러하다. 이런 일은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도 볼 수 없는 나라의 수치스러운 법체계와 행정의 난맥상이며 결과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자국민에 대한 불평등 조치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현재 외국거주 한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내국인과 대부분 같은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 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혹자는 “한국국적자인 영주권자의 경우 거소신고증이면 됐지 국적회복이나 복수국적은 따로 필요 없다.”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의 대안이지 실질 면에서나 사용자가 느끼는 정서로 봐서는 똑 같지 않다.

주지하는 대로 한국의 관청이나 공공 민원실, 은행, 기차와 지하철역에 가보면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받는 게 보통이다. 직원들은 대부분 거소신고증이 뭔지를 모른다. 약간의 실랑이 끝에 해결은 될 수 있지만 나 개인의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엄연히 한국에서 자란 한국국적의 한국인인데 왜 고국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서글픔을 느낄 때가 많다(영미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이런 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또 거소신고증 소지자는 2-3년마다 법무부 출입국을 찾아가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반면 거주국 정부에 충성을 서약하고(호주와 영국 등은 여왕 초상화 앞에서) 외국시민이 된 한인들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 국민이 될 수 있다. 도대체 한국국적으로 남은 오리지널 한국인은 무슨 죄로 준(準)국민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보도(세계한인신문 11월 5일자 참조)된 바에 의하면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국외이주국민(해외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완전 사각지대에 묻혀 왔던 이 문제에 눈을 돌리는 정치인이 생겼다는 건만으로도 다행스럽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입법을 발의하겠다면 기존의 제도와 모순은 없는지 사전 예의 검토한 후 위와 같은 법질서상의 허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칙으로든 삽입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외국인이 된 한인을 더 우대하기 위하여 이런 역차별 제도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호주 등 대부분 구가들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기를 권장하므로 시민권을 받는 건 거의 자동 사항이다). 아마도 입법을 준비한 실무자들의 부주의나 직무태만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빨리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