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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빛이 보인다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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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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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중앙일보 /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 ]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승리 요인을 여성계, 젊은층, 그리고 남미계의 몰표를 꼽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하는 남미계 중 67%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친이민 정책을 펼쳐 온 반면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을 펴온 것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전체 유권자의 3%인 아시아계도 무려 72%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주목할 점은 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숫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이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이처럼 놀라운 투표력을 발휘한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의 대선은 대부분 박빙이었고 결과적으로 접전 주에서 남미계 표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어 왔다. 뒤집어 말하면 접전 주에서 남미계에 등 돌린 당은 반드시 패한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투표일 바로 며칠 전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 이유는 남미계 유권자들 때문일 것"이라고 정확히 짚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남미계 유권자들에게 진 정치적 빚을 갚아야 하고, 공화당은 다음 선거를 위해 남미계를 끌어 안아야만 한다. 당연히 남미계 유권자들도 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이 친 이민개혁을 가동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체자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과 밀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위한 재입국 금지 면제 프로그램은 최소한 임기 4년 동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만일 롬니 후보가 당선 되었더라면 이 프로그램들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친 이민법안이 내년 회기 중에 의회를 통과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는 드림법안, 둘째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셋째는 STEM법안이다. 드림법안은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법안이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12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전체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이다. STEM 법안은 미국 내 이공계 석ㆍ박사 취득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예상보다 빨리 이민법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동안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친 이민법 개혁에 절대 반대해 오던 공화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전망이 밝다.

특히 공화당내 서열 1위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전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지도급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선거 패배 후 공화당 내부에서는 근원적 자기성찰이 진행 중이다. 지금처럼 공화당이 백인ㆍ부유층ㆍ남성ㆍ노인들만의 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4년 후에도 필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들을 움직여서 남미계와 이민자들의 표심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결코 거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안의 통과만큼이나 혜택의 내용과 범위도 중요하다.

한인 커뮤니티도 타인종 이민자들과 연대하여 친 이민법안이 내년에는 기필코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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