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1월 2일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특히 일시 귀국 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일부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어 미납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원유철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격향상에 기여한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들의 모국에서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