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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빈곤 실태 위험수위
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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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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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국일보 / 사설 ]


호주는 해외에서 지금도 ‘지상낙원’으로 불린다. 가장 살고 싶은 나라를 뽑는 외국의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늘 최상위권이다. 쾌적한 환경 조건과 함께 그만큼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좋은 평점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실상이 드러난다. 지난주 호주사회복지협의회(The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이하 ACOSS)는 “호주의 빈곤선 미만의 인구가 무려 226만 명으로 총인구의 12.8%”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호주인 8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ACOSS의 CEO인 카산드라 골디 박사는 ‘국가적 수치’라고 개탄하며 ‘이 이슈는 인권 문제“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호주의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기준은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을 의미한다. 예컨대 2자녀가 있는 부부 가정인 경우 한 주 가구소득이 $752을 넘지 못하면 빈곤선 미만으로 분류된다. 독신 성인 1명은 $358이 기준이다.
영국과 EU는 평균 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정해 호주보다 문턱이 높다. 이를 적용하면 호주의 빈곤선 미만 인구는 370만여 명(총인구의 21%)으로 껑충 뛴다.
빈곤선 미만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걱정되는 수준이다. 226만여 명 중 25%인 57만5천여 명이 아동이다. 빈곤층 아동의 절반은 홀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며 또 홀 부모 가정의 약 1/4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지수당 수혜자의 37%가 빈곤선 미만이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호주의 빈곤선 미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호주의 생활비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 대도시의 집값은 호주인의 가구소득과 비교할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드니는 그 비율이 8배가 넘는다. 이처럼 비싼 호주의 집값 때문에 모기지 상환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실직을 하는 경우 여지없이 빈곤선으로 전락하게 된다.

임대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시드니의 2베드룸 아파트 임대비는 대략 $400~$600 선이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을 대부분 임대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가장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임대비 충당도 어려워진다.
주거비 외에 식음료비용, 공과금, 교통 요금, 통신비 등 많은 품목에서 호주의 물가는 매우 비싸다. 특히 물류비용과 교통비, 통신비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연방 및 주정부가 부동산 호경기 시절(90년대 후반)부터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병원 학교 등 인프라 시설 업그레이드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립서비스와 갑론을박으로 투자를 게을리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시드니 신공항 건설 논란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호주 달러의 초강세로 명목상 개인 소득은 높지만 외국과 구매력을 비교할 경우 10-20%의 소득이 하락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생활비 앙등을 억제하려면 또 나아가 빈곤선 미만 인구 증가를 줄이려면 연방 및 주정부가 교통, 통신비 부담 등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드는 개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의 허리를 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는 빈곤선 미만을 줄이는 것과 큰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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