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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글로벌 인재 영입정책 적극 추진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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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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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경 /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


   
▲ 이수경 교수
여름부터 격해지기 시작한 한중일 영토문제 및 과거사 문제로 무력 충돌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호전성 기사가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교단에 서는 필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경박스럽기 그지없는 감정론이나 자민족 우월주의에 젖어 상대를 무시하는 정치가들이나 우익 보수층의 무책임론을 책망하던 중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한통의 문서를 받았다.

내용인즉, 문부과학성 기술학술정책국에서 ‘우수한 연구자 등 고도의 인재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널리 홍보해 달라’는 협력의뢰 문서였다.
주된 내용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일본에 유치할 목적으로 「고도 인재에 대한 점수 제도에 따른 출입국 관리상의 대우 조치(高度人材に対するポイント制による出入国管理上の優遇措置)」제도가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도입되었다는 것과, 이 제도는 외국인의 고도 학술 연구 등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학력 등을 점수로 매겨 합계 70점 이상이 인정되면 체류활동이나 체류기간(체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업적 여부에 따라서 영주권 부여를 완화), 배우자의 취직, 부모나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는 등, 출입국 관리상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은 일본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일본의 세계화를 향한 문호개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경화와 군비 무장, 각종 대지진 및 쓰나미의 발발 우려로 인한 불안함과 그에 따르는 원전사고 대책, 학교교육에서 파생되는 왕따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 등으로 사회전체가 침체된 상태이기에 국민의 인기만 노리는 적지 않은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더욱 우물안 개구리처럼 강경책으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전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문화권 인재유치를 통한 세계화 실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익히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의 대립으로 인해 숙명적인 이웃일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가 악화 되면 결코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한일 무역관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어떻게든 현안을 만들어 역사 청산과 다가서기를 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의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의 왕래와 만남이고, 그들의 역할로 인해 엉킨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이른바 풀뿌리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를 자극하려고 찢고 부수고 내실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만 대는 퍼포먼스보다는 실리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실 파악 후의 전략적 세계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연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구축의 기반형성 작업,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환경 및 복지시설 정비는 물론, 사회에 필요한 기술습득 등의 균등한 교육기회, 인권의식 고취 등 공생을 위한 매력적인 국가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단일민족만 주장하면서 제대로 자신들의 역사는 파악도 못한 채 자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워 타민족 배척에만 앞장설 경우, 다문화 사회 및 세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한국은 저출산과 만혼, 심각한 3D노동력 부족 등의 수요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사회를 직시하고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재유치를 위한 교육적 투자도 과감히 행하지 않으면 한국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 한류문화의 한계성을 자인하고 있고, 국내외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 정비되지 못하여 인재유출이 심한 상태에 있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정치적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능력을 성의껏 대우해 주는 기업이나 시설에서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시민 혹은 연구자 간의 교류가 튼튼한 평화적 가교를 만들 것이다. 이민 국가인 미국은 이미 다문화권 출신의 수많은 인재를 국가 운영에 활용하고 있고, 아프리카계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초기 이민계 시민들의 인고의 시기가 있었지만 민족이나 출신, 성 차별 등에 대한 숱한 주장과 다가서기 끝에 그들은 공생사회를 이뤄낸 것이고, 출신보다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 실리적 현실을 위한 행정적 제도를 정비해 온 것이다.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이기에 그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에 대한 당당한 의견 제시 및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피부색이나 출신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형성하며, 정치가들의 인기영합 퍼포먼스나 언론의 여론 몰이에 좌우 되지 말고, 자신들의 삶터를 개척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 받은 한 통의 문서였지만, 그럴수록 많은 양심 있는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일관계라는 생각이 들어 일본 법무성의 인재유치에 대한 입국관리상의 대우 조치를 소개하는 바이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기에 세분화 시켜서 다양한 인재를 과감히 유치하려는 의도는 참고할 만하다. 물론 앞으로 법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제도개선이 수반되겠지만 그것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몫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만 인력유치 및 인재활용의 기반이 정비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해 본다.

참고로, 아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종사할 경우는 10점이 더 가산된다고 하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67개 항목을 소개해 둔다.

[ 보너스 점수 대상이 되는 문부과학성 관련사업 등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고시내용에서 발췌) ]

1. 우주 수송 시스템
2. Order made의료의 실현 프로그램
3. 해양광물 자원 탐사 기술 고도화
4. 해양자원・에너지 탐사・활용 기술의 연구 개발
5. 해양 생물자원 확보 기술 고도화
6.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학 연구비)
7. 혁신적 단백질・세포 해석 연구 이니셔티브
8. 감염증 연구 국제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
9. 기후변동 적응 전략 이니셔티브
10. 글로벌 COE 프로그램
11. 연구성과 전개 사업
12. 감재(재난 감소)실험 연구 영역
13. 원소 전략 프로젝트
14. 고성능 범용 계산기 고도 이용 사업
15. 국제 우주 스테이션 개발비 보조금
16. 국제 과학기술 공동 연구 추진 사업
17. 국제 공동 연구 추진
18. 국가적・사회적 수요를 감안한 전략적・중점적인 연구 개발의 추진 등
19. 재생 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20. 최첨단 연구 개발 전략적 강화비 보조금
21.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
22. 지진 방재 연구 전략 프로젝트
23. 차세대 IT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24. 차세대 암 연구 전략 추진 프로젝트
25. 차세대 생명체 통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26. 사회적 수요에 응하는 재료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27. 종입자선을 사용한 암 치료 연구
28. 수학・수리 과학과 타 분야의 연계 거점형성 지원 프로그램
29. 두뇌 순환을 가속하는 청년 연구자 전략적 해외 파견 사업
30. 세계 톱 수준의 연구 거점 프로그램(WPI)
31. 첨단 융합 영역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 형성 프로그램
32. 전략적 국제과학기술 협력 추진 사업
33.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 사업(사회기술연구 개발)
34.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 사업(신기술 노하우(seeds)창출)
35. 전략적 창조 연구 추진 사업(첨단적 저탄소화 기술 개발)
36. 창약(신 약품 창조) 등 연구 지원기술 기반 플랫폼
37. 대학 등 산학관 연계 자립화 촉진 프로그램
38. 대학발 그린 이노베이션 창출 사업
39.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그램
40. 지구관측 시스템 연구개발비 보조금
41.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사업
42.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 시나리오 연구
43. 동북 마린 사이언스 거점 형성 사업
44. 특정 첨단 대형 연구시설 이용 촉진 교부금
45. 도상국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의 전략적 추진
46. 내셔널 바이오 리소스 프로젝트
47. 나노 기술 네트워크
48. 나노 기술을 활용한 환경 기술 개발
49. 21세기 기후 변동 예측 혁신 프로그램
50. 뇌과학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51. 가교역할의 연구 가속 네트워크 프로그램
52. 광・양자과학연구 거점 형성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
53. 분자 이미지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54. 라이프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통합 추진 사업
55. 위성에 의한 우주 이용
56. X선 자유 전자 레이저 중점 전략연구 과제
57. 혁신적 에너지 연구 개발 거점 형성
58. 혁신적 세포 해석 연구 프로그램
59. 기후 변동 리스크 정보 창생 프로그램
60. 원소 전략 프로젝트<연구 거점 형성형>
61. 창약(신 약품 창조)등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 지원 기반 사업
62. 탁월한 대학원 거점 형성 지원 보조금
63. 동북(지방)발 소재기술 선도 프로젝트
64. 동북 부흥을 위한 클린에너지 연구 개발
65. 동북 메디컬 메가뱅크 계획
66. 나노 기술 플랫폼
67. 인재 활용을 통한 피재지 산학 공동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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