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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혁명
박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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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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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남 / 전 댈러스 한인상공인회장, 4.19혁명 유공 “건국훈장” 수상자 ]


   
▲ 박영남 회장
선거는 언제나 심판의 목소리를 내 지른다. 초등학교 줄반장 선거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뽑는 선거까지 말이다. 이제 한국국민도 선거에 익숙해지면서 투표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입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의 성향과 의중을 확실하게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이제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핀다던 세간의 희화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쉼 없이 밤낮을 달려온 한국은 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서구식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민 경제의 확대는 자연스레 민주주의 성장을 수반하고 있다. 자연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 한국의 교육입국 정신과 교육지상주의는 비록 숫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민주국가로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기여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계획경제 집행과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은 불과 40여년 짧은 기간에 상전벽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정치적 민주화를 외치며 몸을 불태운 활발한 시민정신과 중앙정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 속에서도 공화정을 향한 숭고한 인권쟁취 투쟁은 오늘의 한국정치 토양을 한없이 비옥하게 만들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재임기간의 탈법들이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으니 아마도 무소불위였던 권좌에게 죄를 묻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막강한 권력을 단두대에 세우며 서릿발 같은 추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일깨우고 있다.

생각건대 이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찾아든 행운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사필귀정을 외치며 길거리를 누비던 민중의 함성이 있어 4.19를, 6.29를, 5.18을 승화시켰으니 이들의 외침이야 말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찌운 밑거름인 것이다.

5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여러 후보자들도 한국 정치의 저효율성과 소모성 논쟁의 폐단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이라 하겠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주의나, 문재인 후보의 헌법정신 강조나, 안철수 후보의 “분열과 증오의 고리 끊기” 는 유권자들의 가슴을 한없이 설레게 하는 진수성찬이라 하겠다.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한국사회를 어지럽히는 졸부 자본주의를 지양하여 부의 편재로 고통 받던 일반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의 이행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福祉), 동반성장이 꽃피는 사회(財閥規制),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사회(雇傭均等), ‘묻지 마 범죄’가 없어지는 사회 (社會安全網), 강자독식이 배제된 사회(社會正義)를 외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재벌시혜에만 치중했던 현 정부시책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며 용수철 튕김이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현 정부 5년간의 대북 강경 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에 대한 되돌아봄이다. 북한을 관리(Manage)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고 압살(Crush to death)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이지만, 한때 MB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퍼주기” 로 몰아 부치며 죄악시 했고, 또 참여정부 시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선(善)이라는 인식(Every things but Roh)을 시민사회에 누룩처럼 퍼트렸다.

우리 세대의 당면 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단연 “민주주의 구현” 과 “한반도 통일”이다. 사람은 아프면서 성장하듯이(成長痛) 나라도 그런가 보다. 고통 없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정말 그런 공짜점심(Free lunch) 이란 없는가 보다. 수고와 아픔을 통해 튼실한 결실은 거두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 문제의 지혜로운 접근은 민족의 국운과 사활이 달린 막중대사로 결코 외면하고 회피한다 해서 풀려질 숙제는 아니다.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몫이건만 지금은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이웃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로 보나 세간의 얄팍한 장사 속으로 보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양질의 지하자원이 중국으로 줄줄이 새 나가는데도 속수무책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남북관계가 소원할수록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 되며, 한반도 통일문제를 방기하고 피해 가면 피해 갈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든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안철수 후보의 절절한 외침이다. 우린 언제까지 잘못된 선거의 후유증인 “분열과 증오” 만을 확대 재생산 할 것인 하는 절규다. 남남갈등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추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하는 화두다. 안철수 후보가 던진 이 화두는 이 세대에 던져진 너무도 귀한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낡은 체제와 새로운 미래가 충돌’ 하는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다시 선택의 높은 파고가 출렁이고 있다. 공화 정체의 꽃이라 할 선거는 지혜롭게 표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번 선거는 곧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의 진행이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 철학과 정책들을 제시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매우 의미 있는 국민축제가 될 듯 싶어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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