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단장 오공태) 산하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의 일반사단법인 설립과 독립을 놓고 민단 집행부와 최종태 전 한상련 회장 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단의 산하단체로 활동을 해오던 한상련은 지난해 5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일반사단법인 취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1월 감독관청(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임의단체였던 한상련을 독립시켜 법적 지위를 갖겠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민단은 “조직체계를 무시한 민단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조직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월 15일 상임위원회(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에서 한상련에 대한 직할조치와 함께 공문서 압수와 사무실을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최종태 전 한상련 회장 등은 일본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명령신청’을 제기해 지난 5월 18일 승소했고, 8워 8일 한상련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민단은 일본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상련 명칭을 사용해왔고 신임 집행부(회장 홍채식)을 구성해 활동을 전개했다. 또 민단은 9월 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명칭의 계속 사용과 법적 대응을 지속할 뜻을 내 비친바 있다.
그러나 최종태 전 한상련 회장 측은 8월 8일의 승소에 이어, 홍채식 회장을 상대로 민단의 한상련 명칭 사용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9월 10일 일본법원으로부터 “채무자(홍채식)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를 포함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단(홍채식)은 법원 결정문이 송달의 날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에게 위반한 날 1일에 10만 엔씩을 지불해야 한다.

한상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전략 없이 민단에 동조하는 세력만을 믿고 정서적으로만 호소하는 민단의 대처식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단 나름의 계산도 있겠지만, 최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대결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민단이나 한상련에 큰 상처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 한상련 명칭사용관련 동경지방재판소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