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기고> / 이재영 경남대 교수·군사학 ]


지난달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가 발간됐다.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및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방위백서는 “국방과 안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그러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반복되는 외교적 무례는 우리나라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이다. 확실한 조치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우리영토 선언이다.

국가 간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지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53년 4월20일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6년 4월8일부터 경찰로 구성된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치안유지). 1965년 3월 고 최종덕 씨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어로활동을 한 이래, 2012년 현재 주민 2명과 울릉군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 4층 규모의 독도주민숙소에 상주하고 있다(주민거주). 그리고 2005년 3월24일 동도 접안시설을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했으며, 2009년 7월27일 독도입도 인원제한을 풀었다(관광활성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야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국가위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주기적인 독도 방문과, 독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영토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및 국제분쟁지역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반발을 불러오며,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따져보자. 외교가 개인영역이 되는 왕조체제 및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 명제는 정확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외교는 국민의사와 국가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쿠릴열도를 두고 맞서고 있는 러·일 관계는 어떠한가? 댜오위다오섬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중·일 관계는 어떠한가? 영유권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정랭경랭(政冷經冷)이 아니라 정랭경열(政冷經熱)이 아니었던가.

다음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변화한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맞다. 그러나 실효지배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영토선언을 함으로써, 독도문제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신중론자들의 주장처럼 국제 분쟁화하더라도,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다. 2010년 11월1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단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서 나온 반응은 “유감이다”라는 단 한마디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도에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36년이라는 일본 통치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제는 합리적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당당하게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에서 우리 영토임을 선언함으로써, 영유권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는 그 다음 일이다. 지나친 신중론과 두려움이 일본의 독도 야욕에 빌미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