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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외(日)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조치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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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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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이 단체 간부 A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의 간부 A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특정입후보예정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단체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본 오사카 현지 재외선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불법 인쇄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사람과 배포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 단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오사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법을 위반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미주 ○○일보 광고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한인단체 B씨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경고 등 조치 외에도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 반납명령을, 위반행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입국 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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