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민 / 칼럼니스트]


현대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불확실성’이 아닐까.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에서도 박근혜 의원의 대세론이 공고해질수록 사실은 그 붕괴의 위험성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직 올해가 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있을 호주 연방총선 이후를 그려본다는 것은 다소 허황된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들어 호주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정말 지구 온난화 현상의 진행에 따라 호주의 날씨 시스템(?)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 다소 쌀쌀한 날씨에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는 호주 국민들의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인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반등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시드니에서 대표적인 코리안타운인 스트라스필드 지역에서도 지지부진한 매출과 높아만 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 보는 이의 마음을 휑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경기 사이클도, 사람들의 심리상태도 다운되어 있을 때 정치적 복고주의가 고개를 들게 마련이다.

연방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이다. “그래도 존 하워드 전 총리 시절이 살기 좋지 않았는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 마치 지금 한국의 여당(새누리당)이 이명박, 박근혜 연이은 두 명의 대권주자를 통해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재현될 수 있을 것처럼 장미 빛 환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존 하워드 전 총리 시절은 안정적인 경제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미국과의 유대 관계 강화, 다문화주의 보다는 호주적 가치의 강조,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적당한 외면 등의 부차적인 성격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워드 전 총리를 능가하는 강성 모드로 무장한 토니 에봇 자유국민연립당 대표는 현재 지지율 추이라면 무난히 차기 연방총리의 지위에 등극할 전망이다.
사실 그는 당의 인기에 비해서 낮은 개인 지지율 때문에 고생해 왔다. 지나치게 딱딱한 이미지와 강경 일변도 정책이 문제였다. 난민 문제 등의 이슈에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그에 대해 당내 온건파로부터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의 캐릭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연방총리로서 그는 우선 광산세, 탄소세 등 노동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 온 정책 등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노사관계법도 하워드 시절처럼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복고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지구의 온난화 현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이슈에 외면하는 것만이 상책일까.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온건파까지 반대하는 강성 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야당 대표로서 그는 노동당이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합으로 정권을 차지해 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정치가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자유당은 국민당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지방을 무대로 한 국민당은 자유당이 내세우는 경제적 합리주의 논리와 잘 부합되지 않는 특수 이익과 결부된 측면이 있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 토니 에봇 대표가 내세우는 복고주의적인 작은 정부론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일종의 반면교사로서 연상되기 때문이다. 경제 회생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복고적 토목 건설 원칙은 4대강 관련 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됐을 뿐 미래 지향적인 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실패했다.

지금 에봇 대표의 사는 방식은 노동당의 이른바 개혁입법을 무효화하는 데에 올인한 반대가 전부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1년 정도 남은 연방선거 전 기간에 그는 연방총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워드 전 총리의 아바타가 아니라 호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연방총리로서의 살아가는 법을 그가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