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FTA협상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양국 간에 거론되었던 한국인을 위한 E-3비자 프로그램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동 프로그램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미주 한인 기업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모발 수입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뷰티 플러스’ 이창무 회장은 E-3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양질의 인력을 손쉽게 공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3비자는 비 이민 취업비자이다. 비자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3년인 H1-B비자가 최대 체류 기간이 6년인 것에 비해 E3비자는 2년마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다음은 E-3비자 부활을 주장하는 뷰티 플러스 이창무 회장이 보내온 전문이다. -편집위원(이규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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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협의안 중 제외되었던 E-3비자(특별 취업비자) 프로그램 적극 추진의 필요성]

한반도의 42배나 되는 광활한 영토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어우러져 삶을 꾸려가는 미국, 그 곳에는 중국지역 다음으로 많은 2백여만 명의 한인동포들이 살고 있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100여 년 전 이미 국교를 맺고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 인적, 물적 교류의 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넓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이민은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여러 방면에서 단절되었고 그 숫자도 미미했던 반면, 이후 초창기 유학 국제결혼 입양 등의 사유로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를 거쳐, 연고자에 의한 초청이민과 전문직 기술이민 등이 이뤄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한인들이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언어 및 자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한민족 고유의 근면성과 끈기로 여러 분야에서 당당하게 경쟁력을 갖춘 한인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인들은 극도로 치열한 미국시장 내에서 헤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 당당하게 입지를 굳혀,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헤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종 특성상 도소매 모두 한인이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어, 많은 한인교포 및 유학생들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7년 한국과의 FTA협상 과정 중 한국 측에 연간 1만 5천개의 E-3비자 도입을 약속 했었다. 당시 호주 등 여타 FTA체결국가와 비교해 미국과의 무역거래량이나 경제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에는 E-3비자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졌으며, 쿼터 규모도 최소한 호주규모인 1만 5백 개 이상으로 예상 됐었다.

하지만, 최종 인준 단계를 거쳐 지난 3월 15일 효력 발효시점에선 기대가 컸던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건은 추후 논제로 최종결론이 나면서 E-3비자에 관심을 둔 많은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한인기업들은 지금도 한국 헤드헌터를 통해 유능한 판매 및 관리 사원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나, 캐나다(무제한) 멕시코(5천5백 명) 싱가포르(5천4백 명) 칠레(천4백 명) 등 수많은 경쟁국들은 FTA협정과 함께 자유로운 인력시장 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비자 쿼터를 적극 활용해 수시로 자국 동포들에게 미국 내 고용 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고 있다.

최근 FTA협정 체결 과정에서 E-3비자 건이 비준 안에서 빠지자 많은 한인기업들이 실망에 빠졌으나, 최근 들어 미국 국회 회기에 비준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기회에 이 비자 건이 반드시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초 논의 되었던 1만5천명보다 더 많은 2만 명 이상이 돼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만 명은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불어 닥친 전 세계 경제 불안 속에 한국경제 뉴스 특히 청년실업문제, 고학력 저임금 문제 등 다소 어두운 소식만을 접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먼저 맛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본 비자 프로그램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우수한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해 현장에서 외국어 습득 같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선진시장의 역동성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배운다면 인재육성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 하는 미국시장 내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판 받는 한인들이 E-3비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국가 경쟁력강화”이다.

오늘날은 현재 경쟁력을 갖췄다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국가도 세계 경제흐름에 예외 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인기업들이 선진시장에서 굳건히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은 비단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항공, 해상 등의 물류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및 본국에 모기업을 둔 거대 기업들의 인지도 향상 또한 기대 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반면,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중이나 실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경쟁력은 곧 젊은 인재로 부터 나오며, 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야심차게 설계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 한인들의 역할이 극히 미미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국가차원의 역점사업이 되었을
때는 그의 파급효과는 아주 클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젊은이에게 희망과 함께 보다 넓은 시각과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이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임을 되새기며, E-3비자 프로그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