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외국인체류관리제도가 9일부터 시작됐다.

1947년 이후 ‘외국인등록법(외등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 에 의해 관리되어온 재일외국인에 대한 관리제도가 외등법의 폐지로 개정된 입관특례법(入管特例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영주·정주외국인(재일교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체류외국인과는 달리 별도 취급하여 ‘특별영주자 카드’를 발급하고, 중장기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지고, 주민법에 의해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주민등록대상이 됐지만 비정규체류자(미등록 외국인)는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별영주자는 IC칩이 내장된 ‘특별영주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항시 휴대의무는 없으며, 재입국시 6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 카드’를 발급받은 중장기체류자는 카드를 상시 휴대해야 하고, 재입국시 4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와 외국적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일본의 외국인관리제도가 외국인을 주민이 아닌 관리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1년 6월 현재, 일본의 등록외국인은 210만 여명으로 일본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