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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 한인신문에 불법광고한 단체 수사의뢰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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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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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7월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와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하였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반납명령을,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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