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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안, 속타는 동포들
이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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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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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동포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동포단체들의 집단적인 청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 된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금방 실시할 것 같던 ‘구제안’은 여전히 출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몇 달 전부터 법무부 조사과에서는 재한동포사회 곳곳을 다니며 밀착조사를 했고,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해 갔다. 출입국 관계자는 지난 달 한국의 동포관련 제일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장들을 만나 구제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는 소문이다. 따라서 동포들은 6월 중순이면 ‘구제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이 지난 오늘까지 발표가 없는 것을 보면 ‘오춘원 수원살인사건 때문에 국민정서를 고려해 구제안이 뒤로 무한정 밀리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 믿고 싶다. 실제로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차곡차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무엇보다 속이 까맣게 타는 것은 당사자들이다. 출국을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거나, 감히 출국을 못하고 비자만기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는 아픈 심정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누가 과거에 서류조작을 해서 위명으로 들어오라고 했나?”하고 질타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 듯싶다. 옳은 말이다. 분명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재한동포사회 안정에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불안요소’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위명여권’ 문제는 단순한 동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있었던, 잘 정리되지 않은 법적인 문제로 빚어진 과오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동포들에게 초청장을 만들어 마음대로 팔아먹었고, 동포들은 돈을 주고 타인의 이름으로 제 마음대로 바꾸어 입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제는 중국도 호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돈을 주고 이름을 고칠 수 없게 됐고, 한국인도 더는 동포들에게 가짜 초청장을 팔아먹을 수 없게 됐을 만큼 제도가 법규화가 되어 있다.

이제는 과거로 인해 유발된 ‘암세포’를 빨리 도려내야 한다.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 외에 무조건 이들을 모두 사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벌금을 물리던, 재입국을 시키던, 전제는 ‘인도주의적인 구제안’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구제안’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암세포’를 갖고 있는 동포들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문제가 현 단계에서 동포사회의 가장 큰 현안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 중국도 이제는 전자여권과 전자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과거 호구를 임의로 고쳤거나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들통이 나면 처벌이 엄격해 진다고 하니 속이 졸릴 뿐이다. 이번 일과 관련된 동포들은 이래저래 속이 가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법무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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