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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바꾸는 美 유권자의 힘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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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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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중앙일보 <칼럼> / 장연화 사회팀 부장 ]


선거철이 진짜 돌아왔나 보다. 연방의회에서 친 이민법을 계속 상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민법에 관해서는 뒷짐만 져왔던 공화당이 앞장서서 법안을 상정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달 초에는 공화당 의원이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후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보낸 지지 성명서로 이메일 박스가 쌓이고 있다. 모두들 기특해하는 모습이다. 2년 전 민주당에서 드림법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반발했던 공화당이었다.

드림법안은 어릴 때 부모를 쫓아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체류신분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취업도 힘들던 불체 학생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법안이다. 이 드림법안은 힘겨운 로비 끝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까지 올라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제정에 실패했었다. 그랬던 공화당이 직접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대를 모을 만하다.

뿐만 아니다.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해 특별쿼터를 제공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추첨영주권에 할당된 영주권 쿼터를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에게 할당시키는 내용으로 제정되면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석⋅박사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결 쉬워진다. 이 법안 역시 1~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동시장을 외국인에게 뺏길 수 있다는 공화당의 우려로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던 거다.

반면 악덕조항이 포함돼 있는 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6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법안(VAWA.HR 4970)이 대표적이다. 이날 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핵심조항인 범죄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U비자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도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거치도록 했고 체류신분 보호 의무화 조항도 삭제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범위는 축소되고 조사는 강화된 법으로 바뀐 셈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죄피해자로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민 당국은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U비자)를 발급하고 또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민자는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더 이상 체류신분을 보호받지 못한다.

가뜩이나 폭력이 두려운 피해자들의 신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법안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허위로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해 비자를 발급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해도 범죄 피해자가 추방될 수 있는 이 법안은 가혹하다. 게다가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인 여성들의 배우자 폭행 신고 건수는 타인종과 비교해 여전히 상위권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에서는 유권자의 힘이 가장 크다. 그래서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유권자들에게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지역 의원에 보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 위 법안들도 다르지 않다. 유권자들의 지지 또는 반대에 따라 제정될 수도 무산될 수도 있다.

내달 5일은 예선이다. 또 11월에는 본선이 치러진다. 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선출하려는 정치인이 정말 이민자를 위해 일하는 리더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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