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2.8 수 17:06
재외선거, 의료보험
> News Wide > 뉴스 포커스
미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심의 착수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4.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이민법의 향방을 가를 초강경 이민단속법으로 알려진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입장을 듣고, 애리조나 이민단속법(SB 1070)의 위헌여부를 심의하여 6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판결에 따라 애리조나는 물론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각주의 이민단속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지역경찰에 단속권한을 주어 불법체류 혐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일 경우 연방이민당국에 넘겨 추방하도록 하는 등의 초강경 조치를 담고 있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마약범죄단 총격 사건 등과 같은 사회불안 요소가 있다며 이민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에게 불심검문 등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라틴계, 남미 흑인계, 아시안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집중돼 인권침해 요소와 심각한 법적 결함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법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심의는 2010년 7월 연방지방법원에 의한 ‘핵심조항의 발효금지’와 지난해 4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연방지법 결정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핵심조항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리조나 주정부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의는 이민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법과 상충할 경우 어떤 법이 우선되느냐를 가리는 데 있다.

1990년 애리조나 주의 서류미비자는 9만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0여만 명이 넘어선 상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270만 명, 텍사스 주 145만 명 등 미국 전역에 약 12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민법 판결은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