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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정치력신장의 출발은 미국의 선거참여
박형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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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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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래 / 텍사스 엘파소 커뮤니티칼리지 정치학 교수 ]


   
▲ 박형래 교수

한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다.

선거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비자금, 로비, 부정부패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떠오를지도 모른다. 현란한 말솜씨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 연상되기도 할 것이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정치 이야기는 주로 관심을 끌만한 것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합친 말로 ‘Infotainment’라고 하는데, 이런 보도 태도가 부정적인 정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첫 번째 이유임에 틀림없지만 말이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정치가 무엇인가 대해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이해관계를, 물리적 힘의 사용 없이, 한 장소로 모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내는 행위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에 정치행위를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 행위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복잡한 과정의 입법절차를 만든 것은, 법안 심의 과정을 길게 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한 의도도 들어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이해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도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쉽지만, 법으로 제정되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과 집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법안 제정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법안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모두를 정치참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거는 정치참여의 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 미주 한인들의 정치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선거에도 참여 안할 뿐더러 그 외의 다른 정치참여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그 결과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와 내 주변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소극적 의미의 정치적 영향력이고, 나와 내 주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적극적 의미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왜 미주 한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으로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즉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둘째로는 나의 이익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것이다.

셋째는 나의 이익에서 더 나가 한인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전략적인 것이다.

넷째는 우리의 한국을 위해서 입니다. 애국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배타적 한국 사랑이 아니라 미국과의 상호이익적인 것(mutual benefit)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싫든 좋든 어떤 식으로라도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시스템은 어떤 사람의 말처럼 조용히 작동되고 있다.

시끄럽지 않으니 관심을 안 가지거나 그냥 넘어가면, 나의 이익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다. 최근 10-15년 동안 미국 내 여기저기서 한인정치력신장을 위한 운동이 있었다. 많은 결과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력신장의 출발은 정치참여이다. 정치참여가 부족한 한인사회에서 한인의 정치력신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부터 이야기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좀 더 알고, 정치참여에 관한 인식을 달리하여, 한인들의 정치력신장을 이루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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