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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권 美대법관 인준 안 끝내 부결- 한인유권자 결집력 부족 / 한인의 정치력신장 급선무 재확인 -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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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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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한인 주 대법관 인준이 결국 무산됐다.

3월 22일 미국 뉴저지 주 트랜튼에서 열린 필립 권 주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위한 청문회 사법위원 전원 투표에서 필립 권 인준 안이 7대6으로 부결됐다.

그동안 한인유권자센터(KAVC)와 ‘필립 권 지명자를 위한 시민들’ 모임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필립 권 주 대법관 인준을 위해 7,553여명의 서명을 받아 뉴저지 주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 Nicholas P. Scutari (민주)와 상원의장 Stephen M. Sweeney(민주)및 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와는 달리 인준 안이 부결됨으로써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필립 권 지명자의 자질보다는 필립 권 가족에 대한 질문만 이어지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요청 또한 묵살된 셈이어서 한인 정치력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 줬다는 분석이다.

많은 방청인들과 지역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이날 청문회에서 필립 권 지명자는 상원들의 질의에 담담하게 응했다. 권 지명자는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주 검찰 제1차장에 이르기까지의 경력사항 가족사 등을 소개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님의 납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권 지명자는 13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으나 6표에 그쳐 인준이 무산된 것이다. 특히 한인이 많이 사는 37지역구의 로레타 와인버그(Loretta Weinberg-민주)의원과 36지역구 폴 살로(Paul Sarlo-민주)의원 조차도 필립 권 지명자 인준 반대에 표를 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인들은 이날 청문회의 진행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통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주 대법관 판사로서의 가치, 이념, 자질을 묻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권 지명자에 대해서는 사법위원회 의장인 스쿠타리 의원은 원활한 의사진행보다는 권 지명자 어머니의 예금문제와 주택소유문제 등에 대해서 장시간 반복질문을 하는 등 비우호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빈축을 샀다.
KAVC 관계자는 한국계 케빈 오툴(Kevin O’Tool-공화) 의원만이 필립 권 지명자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사 경력 등, 지명자 본인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으나 의장의 정회선언으로 이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KAVC는 “일반적으로 논쟁적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청문회의 경우 충분한 소명과 검증을 위해 위원회 전원투표는 청문회 시작일로부터 수 일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필립 권 인준 청문회는 청문회 당일인 하루 만에 표결에 붙였다는 점에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KAVC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대화부족에서 드러난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부족의 문제도 제기돼 한인 커뮤니티의 아픈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AVC는 “금번 필립 권의 낙마는 필립 권 한 사람의 인준 실패 차원을 넘어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주⋅공화 양당은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한인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인사업체 지원, 한인 공직자 채용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왔으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약을 지키는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필립 권 지명자의 지명과 낙마에 관련한 전 과정 역시, 이러한 정치적 패턴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의 파워 게임에서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KAVC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분석이다.
선거철에만 ‘이용’당하고 있는 한인의 정치적 현주소를 말해주는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필립 권 지명자의 인준 부결은 한인커뮤니티의 정치력신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줬다. 한인의 정치력신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밖에 없다는 것이 풀뿌리 한인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번 필립 권 지명자의 낙마는 모국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에만 관심 있는 일부 한인사회 인사들과 한인 지도자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시사 하는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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