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나카 사카이(田中 宇) / 국제정보해설가 ]


러시아의 대통령에 복권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소련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유라시아 동맹을 설립하고 중‧러 안보체제의 상하이 협력기구를 강화시키자 미국이 러시아를 포위 해왔던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뒤집어졌다. 앞으로 2기 12 년이나 대통령을 계속할 푸틴이 펼칠 강세 전략이 일본과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푸틴은 지난 대선 직전, 일본에 대해 러일 간의 경제 관계를 점차 강화하고 러일 관계를 호전 시켜 상대적으로 영토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며칠 후, 노다 총리는 당선 직후 푸틴과 전화로 5분간 통화했으며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서로 확인했다.

푸틴은 일본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관해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극동의 인프라 정비와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자원 개발에 일본의 투자를 받아, 일본이 시베리아 석유 가스를 얻거나 극동의 투자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한편 푸틴은 일본의 4개 섬 반환 요청에 대해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일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북방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2개 섬 이상 반환을 양보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푸틴은 ‘일본이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에 참여하면 만족시켜 줄 테니 그 대신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원하는 2개 섬 반환에 만족하라’고 일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극동이 석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러시아

푸틴이 시베리아 극동개발에 일본을 유혹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존재가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거액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시베리아 극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정부 투자로 습한 시베리아와 극동으로 수입원을 찾아 겨울 혹한 등 악조건을 마다하지 않고 이주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국가 재정은 소련 붕괴와 함께 파탄 났으며, 신생 러시아는 시베리아 · 극동개발에 다른 재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 직후 90년대, 옐친 정권은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며 러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권력층(관료)은 냉전 후, 미국이 일본을 산하에 넣는 것을 포기하고 미일 동맹을 희석시켜 일본으로 부터 떨어져 나갈 것인가를 두고 무엇보다 경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과 협력은 미국의 이반을 가속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북방 영토의 4개 섬을 반환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친해질 수 없다"며 러시아가 양보가능한 선을 넘은 요구를 고집하고 있어 러일 관계개선을 억제하고 대미 종속의 국시를 지켰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기대한 만큼의 충분한 투자를 얻지 못한 채 경제상황의 악화와 사람들의 유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이 단독 패권주의를 내세워 것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대통령이 된 푸틴은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에 중국의 자본을 받아들기로 결정했다. 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를 중국으로 운반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극동의 여러 도시에는 상업적 야심 가득한 중국인이 많이 밀려왔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시베리아와 극동의 경제 이권을 모두 중국인에 빼앗길 염려였다. 극동 각지에서 소련 시대에 러시아가 갖고 있던 경제 이권을 중국인에게 빼앗겨 극동 러시아 시민의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극동에 몰려드는 중국인의 경제력을 희석해야하는 필요를 느꼈다. 유대인계 이외의 일반 러시아인은 중국인보다 훨씬 상술이 떨어진다. 러시아인을 분발시켜 중국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했다.

결국 러시아 정부가 생각한 것은 일본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의 기업을 시베리아 극동개발에 유치하고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경쟁시켜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 지역의 농지를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그곳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 식량수출을 계획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일본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으로 정하고 중국의 기업은 초대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정치경제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푸틴은 총리 시절인 작년 가을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에 중러 공동으로 대형 여객기 (와이드 바디)을 개발을 제안했다(중러는 지금까지 중형 여객기만 공동 개발해 왔다). 중국으로부터 신칸센 기술을 도입하면 시베리아 철도를 고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국내경제 이권이 상술 얕은 러시아인이 사업 통찰력이 짙은 중국인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푸틴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 · ·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있어서 시베리아와 극동 진출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유라시아 내륙의 국제 영향력의 확대이다. 일본이 전쟁전의 국가 전략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냉전 후 기꺼이 시베리아에 진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후 일본의 국가 전략은 전쟁 이전과 정반대로 지정학적인 것을 모두 거절하고 독자적인 외교전략 조차 포기하고 대미 종속을 계속하고 있다.

20009년 가을부터의 하토야마 정권에서 한때는 ‘대미 종속의 이탈과 아시아 중시, 관료기구에서 권력 박탈의 전략을 내걸었다. 그 정책이 확대되자 북방 영토 대신 시베리아 극동 개발에 일본 세력이 참가하는 전개가 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의 암투로 정치권은 관계에 지고 있다. 3.11 대지진 이후 "방재"의 행정을 잡은 관료기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곧 수도권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자 관료의 자작 연출의 권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관료기구 모두가 보신이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외국과의 사이에서 일본의 국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제전략 관계를 체결하고자하는 생각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개선한다면, 일본도 추종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시작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치권은 러시아의 적대관계를 약화시킬 징후는 안 보인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 무역에 최혜국 대우를 영구 부여하지 못하게 해왔던 ‘잭슨 바니크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부패한 러시아 고관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토 중인 새로운 조항은 푸틴에 대한 적의가 담겨있다. 미국 정부는 동유럽과 터키 등 러시아 근방에 ‘방위용’이라고 부르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당분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두하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경제 주체로 아시아의 국제 진출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항하여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대만 등 나라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국제 정치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독주를 억제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지금의 일본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푸틴은 앞으로 12년간이나 대통령을 계속 할 것 같다. 세계의 다극화는 점점 더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일 동맹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괌이나 미국 본토로 철수한다. 배려 예산과 괌 이전 비용 명목으로 매년 일본 정부가 미군에 거액의 자금을 뇌물로 줌으로써 미군을 일본에 잔류케 하려는 관료기구의 대미종속책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료주도가 계속되든, 혹은 정치권의 '진정한 민주화 "가 달성 되든, 미일 동맹의 붕괴(동공화)로 대미 종속이 계속되지 못하면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의 대두와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푸틴의 "중국을 대두시키지 않도록 일러가 함께하자"는 제안은 대미 종속의 잠에서 깨어난 일본인의 눈에 갑자기 현실성을 가진 이야기로 보일 것이다. 그 사태가 언제 올 것인지는 일본 정국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푸틴은 앞으로 12년이나 시간이 있다.

일본이 푸틴의 초청을 받아들여 시베리아 극동 개발에 참여해도 큰 손해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미 종속과 자폐적인 국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재보다 대미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세계와 마주하는 상황이 일본 전체적으로 활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현재는 대미 종속이 위기 상태이므로 관료기구는 언론 등을 이용, 일본인을 불분명하고 자폐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세계와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인에 기운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미 종속과 관료지배 구조에 기인한다. 국민의 건강을 빼앗아 놓고 국민을 건강하게하기 위해 관공서나 언론이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자작 연출의 구조다. 현황을 보면, 정치권과 국민이 스스로 이 구조를 극복하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대신 미국이 일본에서 나가고 푸틴 등 아시아로 부터의 권유에 응해 재출발하는 수동적인 전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