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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국제도 재검토 필요
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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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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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룡 / 중국동포사회연구소 소장 ] 


동포기술교육 3월 19일 개강 접수자 700명밖에 안 돼,
하반기 H-2도 입국 저조할 듯, 한국업체들 인력난 우려

   

지난해 법무부가 시행한 중국동포신규입국신청자가 24만 명, 그 중 제일차 추첨 시 H-2 3만 명, 기술교육생 1만 2천명이 당첨되었고 H-2는 2012년 하반 년부터 입국케 하고 기술교육생은 1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2,000명이 입국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월 6일 첫 기술교육개강에 612명 접수되었고 오는 3월 19일 제2차 개강에 3월 14일 현재 등록접수자가 700명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규입국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동포사회의 반응이다.
본지는 중국현지여행사에 위탁하여 입국저조 이유를 알아보았다.

-입국규제자가 포함
24만 명의 신청자 중 4만 2천명이 당첨되는 데 명단이 올랐다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과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체류 하다가 단속에 걸려 입국규제가 되어 있어 기쁨도 잠시 비자가 기각될 것이 빤한 일이기에 사증발급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길시 이모 여인(39세)은 4년 전 강제퇴거 되어 귀국한 자이다. 기술교육 대상자에 당첨되어 여행사를 찾아 비자신청을 알아보았더니 이모 여인과 같이 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자가 불허된다는 맹랑한 소식을 들었다. 이모 여인과 처지가 같은 자가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현지 여행사들의 말이다.
또 과거 위명여권사용경력이 있는 자는 기술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었더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공·항만에서 지문인식을 실시하여 입국불허 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 출국을 망설이는 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일단 비자를 받아놓고 보자
신규입국신청자 중 중국에서 직업이 괜찮은 젊은이거나 가정생활형편이 좋은 자녀들이 꽤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일단 한국행 비자를 받아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신청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나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용정이 고향인 장모(28세)는 천진에 있는 한국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월 3천5백 위안을 받고 있어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쪼들리는 것도 아니어서 기술교육 대상자에 당첨되었는데도 한국행을 미루고 있다.

-돈이 없어 출국 못하고 있다.
기술교육시간은 과거 6개월에서 현재 6주로 줄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부담이 준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6개월 교육시기엔 평일에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주말에 공부하였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었지만 현재는 평일에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공부만 해야 한다. 입국비용, 학비, 생활비 게다가 취업교육이 끝난 후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시 적어도 300만 내지 3백5십 만원을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정생활 형편이 괜찮거나 한국에 가족 혹은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동포는 돈 때문에 입국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당첨되었다.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당첨되었으니 해당비용을 납부하고 출국을 서두라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현지 여행사의 말이다.

상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기술교육 대상자의 입국상황이 저조한 것을 미루어 보아 하반 년 H-2 당첨자 입국도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입국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경부터 H-2 5년 만기가 도래하여 해마다 7~8만 명의 동포가 출국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신규입국으로 메우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따라서 한국 업체들에서 인력난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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