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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참정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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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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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재외선거 관련 재외국민 유권자 신청・등록이 마감됐다.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해외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외동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포관련 전문가들의 관심 대상은 당연히 국민에게 부여되는 해외체류 국민의 참정권이 아니라 타 국가의 예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의 참정권에 대한 것이었다. 해외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순수 교포로서의 영주권자는 엄격히 구분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혼재된 개념으로 교포들을 언급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번 교포유권자(영주권자) 등록 결과 등록률은 2.18%에 불과했다. 90여만 명 중 2만 명 정도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 등록자들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투표율은 1%대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포의 선거참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교포참정권에 대한 교포들의 관심 또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등록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홍보부족 등 재외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록률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갖은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나 부정방지책에는 별반 언급이 없다.

해외체류자인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동안 교포사회의 선거문화나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생각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선거절차 논의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재삼 고민 할 필요가 있다. 1회 재외선거비용이 700만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맞먹는 고비용 재외선거보다는 거주국에서 교포들이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복수국적의 완전 허용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해 교포들이 주류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모국이 우선시해야 할 일들이다. 재외선거를 빌미로 해외체류자까지 교포로 둔갑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본국의 해바라기 정치인과 일부 교포사회 인사들의 발동은 경계되어야 마땅하다.

교포참정권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며 그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뽑히길 원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충을 통해 한인사회에 긴요한 민족교육과 정체성 함양 사업 등에 진력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며, 한인사회 특히 각종 단체들의 정체성 확립이 더욱 긴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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