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2.24. 서울신문 <열린세상> /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

▲ 이문기 교수

흔히 미·중 관계를 전략적 경쟁자로서 협력과 갈등의 복합적 관계로 규정한다. 그런데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성격 규정은 양국 관계의 가변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종종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한다.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배가 한반도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런 식의 양가론적 인식 틀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미·중 관계의 전략적 성격은 ‘협력’과 ‘갈등’ 중에서 어디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할까?

최근 미·중 관계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갈등적 측면’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내용도 대부분이 그렇다. 실제로 양국 간에는 환율·인권·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눈앞의 현안인 이란과 시리아 제재 문제 등 첨예한 갈등 사안은 매우 많다.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이고, 더구나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 비롯되는 가치규범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은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미·중 관계의 성격은 갈등구조가 근본이고, 눈앞의 갈등요인을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유지되는 ‘위태로운 협력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위태로워 보이는 양국 간 협력관계가 미래 언제쯤엔가는 파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 이런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진전된 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 중·단기적으로는 충돌보다는 협력 중심의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한다면 한 차원 높은 협력의 시대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양국 관계가 중·단기적으로 충돌보다는 갈등 현안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처한 국내사정과 현실적 국익 때문이다. 미국은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와 경제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경제적 상호 의존에 따른 ‘공존의 길’ 모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미·소관계가 적대적 경쟁관계이면서도 ‘공포의 핵균형’을 유지했다면, 21세기 미·중관계는 적어도 향후 10년 혹은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공포의 재정균형’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이익구조가 타협과 협력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은 최근 동아시아 정세변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신속한 동시 승인이나, 연초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보다는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를 미·중 양국이 동시에 막후 지원한 사례가 그렇다. 양국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20세기 미국 외교사에 최고의 브레인이자 1970년대 극비리에 중국과의 수교협상을 성사시킨 헨리 키신저 박사는 최근에 출판한 저서 ‘중국 이야기’(On China)에서 향후 미·중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의 유지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할 ‘공동진화’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만약 그의 희망처럼 향후 미·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의 협력관계로 발전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중 간 협력관계의 구조화는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숨통이 트이는 기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21세기판 ‘신얄타체제’를 구축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양대 강대국의 이익놀음에 의해 결정되고, 남북관계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기회는 10년이다. 기회를 살리고 위기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