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3.5 화 07:12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아메리카여,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
미주(SF) 중앙일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2012.02.26  미주(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 쥬디 장 변호사 ]


나는 행복한 이민 변호사다. 내 업무를 통해 고객이 개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이민 동향을 보면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는 것이 이렇게 전투적일 필요가 있을까 묻게 된다.

언젠가 부터 미국은 더 이상 열린사회, 환영하는 사회가 아니기 시작했다. 어딘가 불안한 듯, 방어하는 듯, 작은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이라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 내에서 펼쳐지는 이민자에 대한 공격은 이제 국제 사회에 내놓기 창피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했다. 아직도 역사를 통해 배우기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 예를 보자. 현재 상원에서 모든 이민 개혁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아이오와의 Grassley 상원의원이 2월 7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H-1B 규정을 강화하고 H-4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Grassley 상원의원은 공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10년 경력이 있는 한 미국인이 실직한 예를 들며 미국인을 두고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부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L visa, J visa, 그리고 E visa) 의 경우 배우자들에게 취업 허가증 발급을 허락한다. H-1B 배우자에 대해서만 취업 허가를 거부할 적합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이 상원 의원의 논리는 딱하게도 한 데이터 샘플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취업 노력까지 모든 바른 스텝을 밟고도 직장을 찾을 수 없고 갖고 있던 재산까지 줄어드는 고충은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 회사들은 이민 수속이 너무나 까다롭고 오래 걸려 사업 지연과 계약 위반금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리포트 하고 있다. 이들은 까다로운 이민 수속이 해외의 경쟁 회사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이민자들이 미국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에는 언제나 이민자가 미국의 미래에 절대적인 존재라는 주장이 맞선다.

불경기와 실업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이민 옹호가인 내 주위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같은 고통과 상처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경기와 실업의 원인은 이민자가 아니며 해결책 또한 이민의 감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한 문제점들은 보다 구조적인 변화와 희생을 요구한다.
NFAP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취업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기각률과 추가 서류 요청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아무런 법규의 변화도 없이 슬며시 이루어 졌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이민국 내의 분위기와 의도가 궁금하다. 그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막연한 이민자에 대한 불안과 달리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률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자연스레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은 과연 나만의 착각일까?

국제 시장에서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외국 인력과의 경쟁이 무서워 문을 닫으면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회사를 통해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 때, 경제가 나빠졌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 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명예스러워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 하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