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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에 망가지는 뉴욕시 공교육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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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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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 한인유권자센터(KAVC) 소장 ] 


   
매년 뉴욕시에 많은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는다. 학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닫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학교라고 평가됐던 배이사이드의 카도죠 고등학교, 그리고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베이사이드 고등학교가 이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유는 뉴욕 자마이카 지역에서 폐교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 지역 학교로 무더기로 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이들 학교는 완전히 과밀이 된 상태로 한 수업이 끝나 다른 수업이 있는 교실로 옮겨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불룸버그 시장이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이후 2004년부터 뉴욕시는 그동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교육위원들에 대한 기존의 선출방식과 권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임명한 시 교육감이 사실상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불룸버그 시장은 탁월한 비즈니스맨이다. 비즈니스맨은 여러 지점을 관리하면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더욱 투자를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뉴욕시는 철저한 비즈니스식 교육행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뉴욕시는 성적이 낮은 학교는 문을 닫고, 성적이 좋은 학교로 학생들을 목장의 양떼를 몰듯이 몰아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뉴욕시에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영어, 수학을 제외한 인성발달을 위한 예체능 교육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있었던 방과 후 예체능 교육도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인성발달 보다는 성과위주의 교육과 시험성적위주의 교육이 뉴욕시 일반 공립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 자체를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다보니, 시험성적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성적에서 낮은 학교는 매년 문을 닫게 돼 결국 마지막 1등만이 남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상식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교의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며 성적이 좋은 학교는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학교행정을 견제하고 시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할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이 사라짐으로써 뉴욕의 공교육은 교육 행정조직의 통제만 따라가며 과밀학급과 교육의 질을 낮추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제일먼저 교육재정을 줄이고 있다. 반면, 성적이 낮은 학교는 폐교 조치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평가를 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조차 차터스쿨(charter school)허가를 내주며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뉴욕시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선거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이슈들 중 하나로 잘 부각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가 어렵게 되면 모든 이슈가 경제가 문제에 묻혀 버린다.
그러나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교육이슈는 자연스럽게 집중 부각될 것이고, 교육위원들은 자신의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지역의 공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뉴욕시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교육행정에 제동을 걸고, 자녀를 둔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연구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 제도가 부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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