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한 지방 교육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우익 인사들이 소송을 냈다.

16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후쿠오카(福岡)현 교육위원회는 작년 8월 올봄부터 현립 중학교 3개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로 니혼분쿄출판과 도쿄서적 교과서를 채택했다.

니혼분쿄출판의 교과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 차별' 항목에서 "공무원 문호는 넓어지고 있으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도쿄서적 교과서도 비슷한 항목에서 "일본 국적을 갖지 않으면 선거권과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제한받는다. 일본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다는 것과 역사적 사정을 배려해 인권보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후쿠오카현 내 의사 등 3명은 후쿠오카 교육위원회와 교과서를 사용하는 3개 현립 중학교를 상대로 교과서 채택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일 한국인 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참정권은 헌법상 일본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 한한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일본 내 7개사가 발행하는 공민교과서 가운데 5개사의 교과서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제한을 차별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많은 학생이 잘못된 견해를 주입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김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