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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외참정권인가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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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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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 재미 한민족평화연구소장 ]


오는 4월 한국 총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한 재외 참정권 선거인 명부 등록이 지난 토요일로 마감됐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석달 동안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한 재외선거등록은 선거인 총 223만3000여명 가운데 12만4350명만이 등록을 마쳐 5.6%의 등록률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29만5220명 중 2만3915명이 등록해 8.10% 일본은 46만2509명 중 1만8575명으로 4.02% 미국은 86만6170명 중 2만3005명이 등록해 2.7%를 기록했다. LA총영사관 지역을 보면 19만7659명 중 4512명만이 등록을 마쳐 2.3%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등록률을 보인 것은 중국에 있는 동포의 대부분이 한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일시체류자(국외 부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는 일시체류자들에 비해 영주권자(재외선거인)가 압도적으로 많고 절차가 복잡해 등록률이 낮았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기는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참정권 부여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재외동포참정권을 논의할 때부터 유학생이나 공관원 상사주재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외에서 뿌리 내리며 사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참정권을 부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외동포사회에 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럼에도 재외동포 참정권이 강행됐던 것은 해외동포들을 국내정치에 참여시켜 한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동포사회로부터 무더기 표를 얻어보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계산과 이를 계기로 한국 정치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현지 단체장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점도 있었다.

우려했던대로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각종 단체장들이 본래의 봉사업무보다는 서울 정치권 줄대기에 바빠지면서 단체장 선거에 거액의 돈봉투가 오가는가 하면 경쟁적으로 관변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또한 국회의원에 나서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미 지난해에 80억원의 국고를 사용한데 이어 모두 29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 한 사람당 예산 1만2000원에 비해 무려 30배가 더 많다.

재외국민선거의 등록률이 저조하자 국내 정치권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부터는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 투표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나 투표함을 실은 차량이 각 지역을 방문하는 제도 그리고 우편과 인터넷 등록제도 등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투표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재외국민선거의 등록률이 저조하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 정치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못미치고 동포사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이제라도 재외국민선거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동포사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에서의 참정권 확대가 더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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