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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과 한국의 미래
김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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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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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숙 /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


   
▲ 김원숙 소장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인류평화와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고, 안으로는 어느 민족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영이나 지역패권 야욕을 부린 전력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 지배, 전쟁과 분단을 겪어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을 신뢰·동반할 수 있는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꿈을 가지고 온 약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서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개발과 시행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비전과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8·15해방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는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입국억제와 환영유치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외국인력의 유치와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칙은 참여정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둘째, 1993년 이후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외국인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문민정부는 산업연수생에게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각종 조치를 하고,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차별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산업연수생의 법적지위와 실제의 불일치에서 야기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부터 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국가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문제가 화두로 제기되었다.

셋째, 참여정부시대는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즉, 참여정부의 이민정책은 그 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부처별로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그쳤던 것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종래의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출입국관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를 포용하고 외국인을 배려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문명사회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나 헌법의 기본원리 등과 문화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서구 여러 나라에서 정립된 다문화주의라든가, 동화주의 등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열려 있는 개념으로 보아 사회통합정책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민정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이다. 미국처럼 수백 년 전 사람들로 하여금 대륙을 가로지르게 했던 행복과 기회에 대한 꿈이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민은 한국의 성장과 번영을 가능케 하고 지금의 한국을 역동적인 사회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민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필수불가결 하다. 이민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화 하고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한국에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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