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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명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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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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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8. 서울신문 <씨줄날줄> / 구본영 논설위원 ]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보스턴 차(茶) 사건’이다. 영국의 가혹한 세금 징수에 반발한 식민지인들이 1773년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구호와 함께. 투표권도 없는데 왜 영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원초적 항변이었다.

40년 만에 재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에 따라 부활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해외에서 선거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부정 선거나 교민사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열기가 뜻밖에 시들한 것 같다. 선거등록 마감을 5일 남겨둔 그제까지 등록자가 8만여 명에 그쳤다고 한다.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 223만여 명의 3.6%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관위는 15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하고 213억 원의 선거관리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정작 생업에 바쁜 동포들은 무덤덤한 모양이다. 여권에서 우려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국적 세탁’과 ‘종북(從北) 투표’ 징후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초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긴 아직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만 하고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없어 투표 열기가 뜨겁지 않지만, 대선은 다를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의 과열경쟁으로 결국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란 우려다.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한인단체들과 손잡고 표밭갈이에 나서면서다.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몇 석을 준다는 부추김 탓일까. 회원은 없고 회장단만 있는 단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구호를 뒤집어 보자. 납세하지 않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미국이 해외의 미 국적자들에게 세무신고를 해야만 투표권을 주는 이유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전향적으로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셈이다. 원칙론으로 봐도 해외 교민들은 체류국의 주류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게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들이 고국의 정치권 풍향에만 촉각을 세우도록 부추겨 동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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