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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는 재일교포, 선거불허에 대한 위헌 제청 추진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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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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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의원 총선부터 참여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재일교포들이 여권이 있어야만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토 한국문제연구소 강종헌 소장 외 11명의 재일교포들은 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려고 여권을 신청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면서 과거 반정부적 활동 등을 이유로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무국적 상태로 있던 많은 조선적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당장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뤄온 교포들이 많았다. 그러나 재외국민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에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경우 여권을 지참토록 규정함으로써 이들 교포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이들 교포들의 여권발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부 보수층과 보수 언론들은 ‘조총련이나 소위 종북주의 교포들이 선거에 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해당공관에서는 이들 교포들의 여권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교포들의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해 여권발급과정에서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포 전문가들은 ‘조총련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재외선거를 통한 남한 선거 개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재일교포 사회를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종헌 소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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