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 ]

검은 법복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사법부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강의 힘을 갖고 있다. 검은색의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장관이나 의원들 보다 국민들에게 더 위엄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만큼 송사가 많은 나라도 없다. 개인 간, 개인과 정부 간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분쟁 등,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관련되는 곳이라면 어느 분야에서건 ‘소송의 홍수(a flood of litigation)'를 이룬다. 미국 국민 8명 중 한 명이 직접 소송과 연관되어 있다는 통계다. 미국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물리적 싸움이나 투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은 미국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다.

미국은 50개주가 연합해서 이룬 연방 국가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50개주 제각각의 독립성을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총괄적인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각 주별로 구성된 주대법원의 입장과 판결을 존중한다. 그래서 연방법원이든 주법원이든 대법원의 대법관은 가장 신중한 전문인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때문에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대법관을 임명 할 때엔 후보자의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기록을 가장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하늘 아래 가장 완벽한 검증은 미국의 대법관검증 이란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이다.

지난 1월23일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뉴저지주지사는 주 대법원의 판사 2명을 지명했다. 그 중 한명인 한인 1.5세인 ‘필립 권(Philip H. Kwon)'씨를 뉴저지 주 대법원 판사로 지명하였다. 필립 권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버겐 카운티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한인이다.’필립 권‘씨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여러 가지로 "첫 번째"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뉴저지 주 최초의 아시안계이며, 역사상 최초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뉴저지 주 대법원 판사이다.

▲ '필립 권' 뉴저지 주 대법관 지명자

필립 권 지명자는 올해 44세로, 조지타운 대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럿거스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필립 권‘ 지명자는 크리스티 주지사 행정부에서 주 검찰 제1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크리스티 주지사와 함께 연방검찰에서 10년 이상 호흡을 맞춘 경력을 갖고 있다.’필립 권‘씨는 뉴저지 법조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마약, 강력 범죄 부서 등을 사실상 운영해왔으며 특히 그는 권력을 남용한 공무원들의 부패를 수사해서 큰 성과를 낸 경력이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원칙을 지키는 곧은 성품의 소유자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직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대법원 판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필립 권의 지명은 뉴저지 법원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필립 권’ 주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주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뉴저지는 공화당주지사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6명인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공화당 주지사의 지명을 민주당에서 받아 들여야 ‘지명자’란 딱지를 떼고 명실상부한 주 대법관이 된다. 2009년 11월 선거에서 현역인 ‘존 코자인’을 누르고 주지사로 당선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만2년 동안 강경한 정치를 펼쳐왔으며 그로인해서 야당인 민주당과의 갈등과 마찰이 심했다. 때문에 민주당 의회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정책과 정치에 무조건 반대의사를 내는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필립 권’씨의 상원 인준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주로 민주당 상원들을 집중해서 설득해야 한다.

‘필립 권’씨의 상원 인준을 위해서 긴급한 모임이 이어진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은 역시 ‘최준희 전 에디슨시장’이다 그는 한인들만의 모임을 경계하고 일반 시민사회로 확대한다. 긴급한 모임의 이름을 “필립 권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Citizens for Phillip Kwon for NJ Supreme Court Justice)”이라했다. ‘한인(Korean American)'이란 이름은 어디에고 없다. 최준희는 시민임을 강조하고 초당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그가 한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법관으로 그가 최적임이란 것을 강조한다. 그는 주지사를 반대하는 야당(자기당)의원들에게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적임자를 주지사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지난 2일 수요일엔 한국계의 어머니를 둔 제 40지역 상원의원인 ‘케빈 오툴 (Kevin O'Toole)’ 그리고 뉴저지의 한인사회, 아시안계 지도자들과 함께 한인유권자센타에서 동포언론과 영어권 미디어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을 주최했다. 자신의 민주당적에 ‘케빈 오툴’의 공화당 얼굴을 더했다. 그 자리에서 최준희는 우리가 한인임을 강조하지 않았고 ‘케빈 오툴’은 ’필립 권‘이 대법관으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케빈 오툴’은 인준에 참여할 동료 상원의원들이 당파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필립 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반드시 공부(Homework)해 올 것을 촉구했다. 누가 보아도 초당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필립 권‘의 상원 인준을 위한 캠페인에 민주당의 최준희 씨가 전면에 나선일은 그 자체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인 민주당의 24명 상원의원들에게 '최준희(Jun Choi)'란 이름과 한인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유권자센터의 투표권이란 내용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최준희의 전략이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선거구 조정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성과를 낼 전망이다.

주 상원의 대법관 인준은 3월경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필립 권’ 인준을 위한 캠페인은 꼭 한 달 동안이다. 미디어를 통해서는 시민사회를 강조할 일이고 구체적으로 상원의원들을 공략할 때엔 지역구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강조할 일이다. 공화당의 전원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21명이 되려면 5명의 민주당 의원을 끌어 들여야 한다. 한인밀집지역인 버겐 카운티에 민주당 소속 4명이 있다. 버겐 카운티의 한인들이 의원과 직접 접촉을 하면 이 4명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과연 ‘행동하는가?’이다. 편지를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지역구 의원을 직접 만나고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단 한인유권자 센터 웹사이트(www.kavc.org)를 방문하거나 한인유권자센터에 전화(201-488-4201)를 해 주길 바란다.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일이다. 한인대법관은, 오늘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한인2세 전문가들에게 거의 충격적인 희망을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