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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10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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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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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7. 뉴스코리아 <데스크칼럼> / 최윤주 뉴스코리아 편집국장 ]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인 총영사관의 주된 업무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의 민원처리다. 민원처리를 수행하는 영사업무는 엄연한 공무수행이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런데 댈러스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24일(화) 올해부터 실시되는 순회영사업무에서 한인들에게 10달러를 부과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수행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받는 것이 위법임을 모르는 것일까. 물론 휴스턴 총영사관측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이삼희 영사는 “영사업무를 위해 돈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합리하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삼희 영사는 “거론되고 있는 ‘순회영사업무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순회영사업무비’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할 정도다.

문제는 한인회다. 24일(화) 열린 이사회에서 오간 내용들은 대한민국 공무수행인 민원처리과정에서 별도의 돈을 받는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의 연속이었다. 휴스턴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인회의 봉사 덕분에 댈러스에서 처리하는데 그까짓 10불이 뭐가 대수냐는 식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팁(Tip)이 생활화되어 있다. 봉사하는 사람들 팁 준다고 좋게 생각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발언까지 등장했다.

한인회 이사회가 10달러를 받는 명목으로 내세운 건 순회영사업무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민원업무에 제공되는 복사용지와 봉사자들의 점심값, 한인들에게 제공되는 물과 연료소모비 등을 예로 들었다. 2011년 댈러스에서는 네 번의 영사업무기간동안 총 1,999건의 민원처리가 이뤄졌다. 다섯 번의 순회영사업무가 실시됐던 2010년에는 2,049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1인 2건의 민원을 감안해도 한 해 동안 적게는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들어온다. 1년에 단 4일, 그것도 하루 8시간을 ‘봉사’한 대가다.

전문 업체에서도 복사비는 한 장당 10센트밖에 하지 않는다. 복사비가 부담된다면 한인들에게 실비를 받으면 그만이다. 영사업무 하면서 한인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2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설명해도 ‘불합리하고 명목 없는 돈’일 수밖에 없다.

영사업무를 빙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위법임을 뒤늦게 감지해서일까. 댈러스 한인회는 26일(목)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10불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영사업무비는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한 이사회 당일 “(순회영사업무를 받으려면) 10불은 내야 하는 돈”이라던 주장은 슬며시 꼬리를 감추며 이틀 만에 “강제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뒤를 흐렸다.

아전인수 격의 자기해석은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독이다. “팁이라 생각하면 한인들도 좋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황된 착각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영사업무비’라는 단어만 안 쓴다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돈을 받는 위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건 큰 오산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넘어갈 것이라는 착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귀를 열어 바른 말을 듣고 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댈러스한인회가 ‘순회영사업무비 부과’를 신중하게 재논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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