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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교포유권자 등록신청률 0.7%에 불과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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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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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작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마감이 딱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1월 1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계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유권자 총 등록률은 0.7%로 파악됐다. 영주권자 총예상선거인 수 918,890명중 6,480명이 등록한 것이다.

국외 장기체류중인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재외선거 총유권자 수는 2,233,193명이지만 순수교포 재외선거인(在外選擧人) 영주권자는 918,890명이다.

사실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장기 국외체류자인 순수 재외국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민간 예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와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적만 가지고 해외교포인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인 재외국민을 같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정치 지도자와 일부 교포사회 지도자들이 재외국민참정권을 빌미로 재외선거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기간 만료기한 1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교포들의 최종 등록률은 1%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포전문가들은 재외선거인 유권자의 등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비단 등록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공간의 제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민간 교포로서, 거주국의 예비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한국정치 참여보다는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이 급선무이며 주류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모국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국적 전면허용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포관련 학자는 “교포에 대한 올바른 개념 없이 재외동포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에 대한 올해 정부예산으로 51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선거관리 인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이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외선거에 관심 없는 재외선거유권자를 위해 700만 재외동포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약 406억 원)보다 많은 예산을 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민족교육 및 정체성함양사업, 각종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한인차세대 육성사업, 한인간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조사 연구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 외에 재외동포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나 풀뿌리운동 등 한국정부가 이들을 위해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일부 교포사회의 본국정치 지향자들이 재외선거만 치러지면 재외동포문제가 만사형통 할 것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재외선거를 통한 자신들의 입지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11일 현재 국외부재자의 경우 총유권자(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 2,233,193명) 중 39,446명이 신고해 1.77%의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고,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총유권자 대비 교포유권자 등록률은 6,480명이 등록을 해 등록률이 0.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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