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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략 전환에 잘 대처해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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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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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7. 한국일보 < 사설> ]


오바마 미 대통령이 5일 대규모 병력 감축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아프간ㆍ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한 시점에 자신의 독자 군사독트린을 천명한 셈이다. 핵심은 심각한 재정위기 압박을 받는 미군을 '작고 날렵하게'정비, 중국의 힘이 팽창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이 한미 군사동맹과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21세기 국방 우선순위'발표에서'글로벌 리더십의 지속'을 앞세웠다. 그러나 9ㆍ11테러와 아프간ㆍ이라크 전쟁으로 미뤄졌던 '2개 전쟁 동시수행'전략의 폐기를 선언한 상징성이 크다. 그에 가름해 한 곳의 전쟁을 이기고 다른 한 곳은 억지한다는 '원-플러스' 전략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 국방예산을 10년간 4,870억 달러 줄여야 하는 현실이다. 감축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새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은 육군 57만 명을 49만 명으로 줄이는 등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 병력을 주로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에서 대거 철수하는 대신 주한미군과 아ㆍ태 지역 전력은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ㆍ공군과 대 테러ㆍ비정규전 전력을 강화한다. 이런 방향은 부시 행정부 시절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한 '국방 전환'을 되살렸다는 분석이다. 럼스펠드 구상의 핵심은 해외 붙박이 주둔을 줄이고 유연한'지구 기병대'로 운용, 미국의 부담은 줄이면서 군사 우위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경위에 비춰보면, 오바마의 새 국방전략은 기본적으로 9ㆍ11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병력 감축부터 그렇다. 중국의 위협에 맞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것도 재선 도전과 관련, 안보를 약화시키고 아ㆍ태 지역으로 세력권을 좁혔다는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유사시 미군 증강부터 걱정하는 것은 다분히 허구적이다. 그보다 럼스펠드 때와 비슷하게,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군사적 역할과 비용 분담을 늘리라는 요구가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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