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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재외선거 관련 예산 519억 원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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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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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올해 예산이 519억으로 책정됐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는 지난해 예산 80억 7,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당초 선관위는 올해 재외선거 예산으로 998억 원을 신청했지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대폭 줄었다.

항목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4월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에 185억 원을 책정했으며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276억이 책정됐다.

또 공명선거 계도 홍보비로는 38억 원, 선거위반행위 예방 단속비 7억 원, 그 밖의 재외선거관리 운영지원비로 11억 원 등 총 519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선관위의 재외선거 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반응이다.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예산의 대폭적 증액은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반응과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등록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임에도 지난해보다 12배가량 증액한 것은 너무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700만 재외동포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연간 예산과 비교해 단 두 번 치르는 선거비용이 더 많다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착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공명선거 부분에 있어 선거위반행위 예방 단속비는 7억 원에 불과해 한국정부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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