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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불법 유인물 배포한 재일 한인단체에는 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 발송 -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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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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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2월 9일자와 12월 16일자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3개 단체의 명의로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5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광고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확인․조사 활동이 미국 주권의 침해 등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사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함에 배부한 일본 오사카 소재 B 한인단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활동을 위해 전 세계 158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재외국민의 자율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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