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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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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재외국민의 권리만이 아니다
이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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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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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범 / 본지 상임고문 ]

( ※ 이 글은 월간 'OKTimes' 12월호 권두언에 실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첫 재외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신청 2주가 지난 11월 26일 중앙선과위가 집계한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의 등록신청 현황을 보면 등록률이 0.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부재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인 교포들의 등록률은 0.28%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한 재외선거인 신청 등록률에 대해 본지는 이미 예견한 바 있다.

교포사회 일부 정치꾼들은 등록률이 낮은 이유로 등록의 번거로움이나 우편등록 미실시, 홍보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교포들의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일부 한인단체 관계자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수를 교포라 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상사주재원, 유학생, 공관직원 등)까지 포함해 230여만 명에 이른다며 선거에 미칠 파장을 부풀리는데 앞장서 왔다.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한국의 선거 명운을 가르는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선거 참여가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동감할 수 있지만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 할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연유로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뚜렷한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 동원돼서도 안 된다. 사실 국외부재자인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인 교포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재외선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 등록신청의 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와 공정한 투표 참여를 유도하되 투표 참여에 대한 부분은 교포 스스로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이며, 이것이 모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재외동포의 참정권 요구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부재와 무관심을 일깨우고, 재외선거를 통해서라도 모국에 바라는 염원을 표출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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