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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인터넷투표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김종법 교수, “교포사회 현실 파악없이 우편⋅인터넷투표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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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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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현재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2일 재외한인학회와 해외한민족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1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재외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때문인지 동포관련 언론들의 관심은 재외선거에 관한 논의에 쏠렸다. 이날 학술회의 1부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재외동포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재외선거관리 준비현황과 재외국민선거제도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차원의 이동과 이주로 인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재외국민선거는 재외동포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재외동포정책 관점에서 재외선거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선거방법 도입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 측면에서 외국적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외동포가 공공외교의 주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 연수원 교수는 “재외선거에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유지 및 운영에는 비용이 동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 1회당 5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유권자 1인당 지출되는 비용이 4만 6천원으로 국내 유권자 1인당 지출비용 3,870원(17대 대선기준)보다 12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절차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용을 불문하고 선거는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종법 서울대 연구교수(국제학연구소)는 “현재 편의적 측면에서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내 여론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인터넷투표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으로 이를 도입하는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부 언론과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이나 인터넷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유관기관(외교부, 선관위, 법무부 등)끼리의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외선거의 제도적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피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번 재외한인학회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우편⋅인터넷투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인터넷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선거의 편의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인터넷투표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외에서는 국내처럼 인터넷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나 유권자 등록절차 등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국내와 국외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터넷투표 도입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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