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 재심판결에서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1983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984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확정판결 받은 박 모(55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1977년 유학 중 지인에게 불온서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국가보안법 위반 등)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일동포 유모(62)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돼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을 위해 유학생을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유학생을 일본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인지 유학생을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반공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북한에 동조했다는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유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최 부장판사는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남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는 "28년 만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