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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신청시 공관신청 요구
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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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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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정된 복수국적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고령자의 복수국적 허용절차 등 복수국적 관련 재외동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법조인들이 복수국적 적용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홍기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은 지난 7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나 개정된 복수국적법상 65세 이상의 고령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의 부당함과 번거로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정부가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들까지 복수국적법의 취지와 법제정 동기를 살피지 않은 채 법률을 확대 적용하거나 무리한 법적용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주무장관의 ‘행정명령’ 등으로 능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재외동포참정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외선거를 위해 각 공관에 파견되어 비자, 호적, 국적 등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현지에서 복수국적유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연구⋅조치를 지시했으며,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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