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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외선거 신청자 등록 극히 저조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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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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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월 13일 시작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 약 3주가 지난 현재(5일)까지 등록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 달 26일 미국 워싱턴총영사관 관할 구역인 워싱턴DC를 포함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순수 재외선거 총 유권자 34,736명중 20명이 등록신청(0.06%)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월 13일 부터 12월 6일 8시까지 해외 158개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외선거 신청자는 총 1만5,043명(재외선거인 2,571명, 국외부재자신고인 12,472명)으로 전체 재외선거 총유권자(2,233,193명)의 0.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륙별로는 아주지역이 총 유권자 1,086,412명중 8,481명이 등록(0.78%)했고, 미주지역은 3,715명(0.36%), 구주지역 2,098명(2.25%), 중동지역 475명(3.79%), 아프리카 274명(3.25%)이 신청・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신청이 마감되는 내년 2월 11일까지 2달여 동안 얼마나 많은 재외유권자가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재외선거 전체 등록률은 2%내외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외부재자를 제외한 순수 영주권자인 교포유권자의 등록률은 총 918,890명중 2,571명이 등록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주권자 등록률은 내년 2월 등록 마감일까지 1%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선거인 등록률의 저조는 그동안 재외국민의 유권자 수만 가지고 재외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부 국내정치인과 교포 인사들의 입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외선거의 신고・등록신청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등록율과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일부에서는 우편을 통한 등록 신청, 우편투표제도 도입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외선거에 관심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부정선거가 조장될 소지가 있다며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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