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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대통령의 시각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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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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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3.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칼럼> / 정채환 한겨레저널 발행인 ]


지난 11월 13일부터 107 개국, 158 재외공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쳣날은 조금 반짝했으나 현재까지 저조한 것으로 알려줬다.
첫날 LA 에서는 영주권자 등 36명, 유학생과 상사지사 47명 모두 83명이었고 아르헨티나 178명이었다. 미국은 467명인데 첫날 기록치고는 실망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2 주일이 지나도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 염려가 된다. 우선 등록이 저조할 경우 참정권 존립이 문제다. 지금 정치권은 눈치를 보겠지만 만약 해외유권자가 아주 적다고 판단되면 그 때부터 다시 찬밥신세가 된다.
말만 동포우대지 헛 공약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예산만 봐도 그렇다. 대충 계산하면 동포 1인당 100원도 안 되니 그걸 무슨 동포정책이라 하겠는가. 만약 유효 투표권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예산부터 달라진다.

시민권자가 더 많아

재외동포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과 한인타운 여러 단체장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권자가 많다. 즉 타운에서 한 소리 하려면 연륜이 필요한데 크게 결심하지 않으면 시민권자가 되고 만다는 뜻이다.

이들이 타운의 많은 사안을 결정한다. 말하자면 한국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법적신분이지만 감정이 그렇지가 않은 분들인데 아주 열성적이다. 후원회도 결성하여 세를 과시하며 정치적 욕구를 발산한다. 반면 Silent Majority 즉 유학생 등 침묵의 대다수는 타운과의 관계가 무던하나 소리가 없고 투표권을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선거에 관심이 없어 유권자 등록이 뭔지도 모른다. 반면 투표권 없는 시민권자 단체장도 선거운동은 가능하니 계속 떠들 것이다.
이번 참정권을 정말 중요하다. 만약 잘못되면 4년이 지나 대선은 5년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선거철이 와도 대우를 못 받는다. 우편투표와 같은 제도개선이 없다면 정말 난감할 뿐이다.

현지에 적응하라

지난 20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재외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보니 새로 한인단체가 많이 생긴 것을 봤다. 남의 나라에서 한국 선거운동 하듯 하면 안 된다.”고 하며 현지에 적응하여 현지에서 성공하는 게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판에 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 자리 할 생각을 한다며 경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즉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에 집착하지 말고 현지화를 강조했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차라리 “처음 시도되는 참정권인데 아직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주변인도 권유하여 많이 등록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야하지 않았을까?

1세들은 현지화도 다 열심히 하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미련은 좀 체 가시지 않는다. 후보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 더 그럴 것이다. 고향, 동창, 족보 등 어디에도 한 군데는 인연이 닿는다. 이번 참정권 등록이 국가적 홍보가 부족했고 대통령의 반응도 그렇지만 스스로 깨여 등록을 하자. 최대한 등록을 하겠지만 제도 개선 역시 서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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