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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등록신청 첫날 ... 한산내년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 92만여 명
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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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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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자료출처 : 뉴스로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됐다.

13일, 158개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는 내년 2월 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계속되며, 재외투표는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로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4.5.)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예정인 사람이나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대상이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나 국내거소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7월 현재 재외선거인은 아주지역 108만여 명, 미주지역 103만여 명, 구주지역 9만 3천여 명, 중동지역 1만 2천여 명, 아프리카 8천여 명 등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약 91만 9천명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약 131만 7천 명 정도이다.

재외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주지역의 경우 선거인등록신청 첫날 교통 불편과 홍보부족으로 재외공관을 찾는 유권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은 거리상의 문제로 선거일까지 두 번씩이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본지역의 경우 전체 유권자는 46만 2508명으로 재일민단은 이중 1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층에서 친북 성향의 조총련계 동포들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만 명의 조총련 회원 중 핵심멤버는 2만여 명으로 이들은 한국국적이 없어 투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이다.
일본교포의 경우 재외선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언어문제이다. 재외선거에 외국어로 된 투표용지나 선거안내문을 만드는 것도 걸림돌이고 선거참여에 있어 통역관을 대동해야 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고, 더구나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재외선거의 맹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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