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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반국가적 재외동포인가- 이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가당치 않다 -
황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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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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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구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에 따른 부작용과 선거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재외국민이 내국민과 동일하게 참정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로 인해 야기될 교포사회의 분열과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에서의 불법, 부정투표로 인한 악영향 등 예견되는 수많은 경우를 고려할 때 한국내 참정권부여 보다는 복수국적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사주재원이나 외교관 등을 제외하고, 이민을 간 후 시민권자나 다름없는 영주권을 가진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민사의 교훈이다.

헌재의 판결로 재외국민참정권이 주어진 마당에 재외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반(反)국가적 재외동포'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월 14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 유정복(한나라당), 정수성(무소속) 의원 등은 재외선거에서 조총련·한통련 같은 ‘친북세력’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은 합동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다.

문제는 ‘반국가적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정부적 성향이나 정부비판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반국가적 행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조총련에 몸을 담았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까지 반국가적 재외동포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교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총련사회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세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가 위해를 가할만한 친북세력이 있다면 이를 경계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정부 비판의 목소리조차 반국가적 재외동포로 낙인찍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반국가적 재외동포 투표권 제한’관련 법 개정은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무조건적 ‘반국가적 재외동포’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벗어나 재외국민참정권이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주국에서의 정치력 향상에 어떤 장애요인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때다.
반국가적 재외동포가 누구인지, 무슨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보다 재외선거에서 나타날 불법, 부정선거와 이로 인한 교포사회 분열, 재외선거를 이용한 교포정치꾼들의 행태가 더 우려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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