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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北공작원 침투’ 정황 포착?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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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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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공작원을 통한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최근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고 20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탈북자를 위장한 공작원의 국내 위장 침투에 이어 재외동포 사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외교·공안 당국은 북한이 내년 ‘12·19 대통령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혐의자 감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위장 여부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20일 외교·공안·정보 당국은 북한이 2012년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남한 내 ‘친북·종북정권’ 수립의 호기로 판단, 일본·미주지역 등 교민사회에 침투해 종북세력 결속을 기도하는 등 선거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실제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친북 재외동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일본에서는 위장 국적 취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선거 참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교민사회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최근 10여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영주권자가 5만명 정도 되며, 이들 중 일부는 투표를 위해 국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친북세력인 조총련과 한국민주통일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적취득자가 있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국제혁명역량 제고’ 차원의 해외공작을 강화,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내세워 교민사회에 대남공작원을 침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225국 등에서 교민을 직접 포섭해 대남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들은 안보상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간첩 혐의자는 국적 취득을 불허하고, 취득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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