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0.17. 서울신문 <열린 세상> / 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

▲ 국중호 교수

유로(Euro) 통화권 17개국 형제들이 비실거리는 그리스를 돕는 데 티격태격하고 있다. 그 싸움으로 유럽이 불안하다. 유럽연합(EU)의 기원은 1950년대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작은 나라의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합의 형성으로 일을 처리해 가자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좋았으나 정신없이 변하는 시장경쟁 속도에 대응하지 못했다. 작금의 유럽위기는 시장경쟁의 발 빠른 속도와 형제국 간 이해관계 조정의 느린 속도가 크게 엇갈린 데 그 원인이 있다.

11개국 형제들이 같은 유로(€)를 쓰자며 유로통화권을 탄생시킨 것이 1999년 1월이다. 성격도 많이 다르고 주머니 사정(소득수준)도 퍽이나 달랐지만 그 후로 형제 수가 늘어 2011년 1월에는 17형제로 불어났다. 처음에는 우애가 좋아 서로 도움을 줄 때는 형제 모두가 동의(의회승인)하자고 했다. 그러다 그리스가 돈줄이 막혔다며(나랏빚 갚기가 어렵다며)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자 형제들 사이가 틀어졌다. 맏형인 독일의 메르켈 대표가 마지못해 도와주겠다 하였지만 그 가솔(국민)들 3분의2(67%)가 반대다.

특히 막내 슬로바키아의 꼬장꼬장함이 대단했다. 이 막내는 맏형 독일 소득(GDP) 규모의 3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나라다. 막내 왈, “그리스 형님은 1년에 2만 7300달러(1인당 GDP)나 벌지만 우리는 그것의 3분의1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뱅이라오. 가난뱅이가 왜 부자 형님 빚을 갚느라 돈을 내야 하느냐 말이오. 그럴 수 없소.” 하며 거부했다. 전 세계가 앙증맞은 막내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노려보는 눈이 있어 결국 막내도 도와주는 데 동의했다.

자본시장은 유로권 집안싸움이 잦아들길 기다려 줄 정도로 인자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위험스러운 빚문서(국채)를 사지도 않을뿐더러 갖고 있던 것마저 팔아버리려 했다. 빚문서는 헐값이 되었고 이자율은 치솟았다(그리스 장기 국채 이자율이 22%를 웃돌고 있다). 그 동안 그리스 빚문서를 많이 샀던 은행 데크시아(벨기에 및 프랑스 자본)는 일거에 시장의 신용을 잃어 파산했다. 벨기에는 정부 돈 5조원으로 데크시아 은행의 자국 몫을 국유화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호되게 당한 미국, 일본 등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집안싸움을 끝낼 것을 종용했다. 불똥 경로는 그리스 재정파탄→재정적자 의존이 높은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가격 하락→이들 국가 국채 보유 은행의 경영악화→은행의 대출억제 및 회수→유럽의 기업 도산 및 실업증가→미국, 일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한국 등의 대유럽 수출 감소→세계경제 침체이다. 이 불똥 경로의 차단을 위해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이라는 공동금고가 빚문서(채권)를 발행하면 미국과 일본 등 유럽 이외의 국가가 그 빚문서를 사기로 했다.

확충될 7800억 유로(1240조원)라는 거대한 공동금고 자금은 그리스 구제만이 아니라, 돈에 쪼들리는 다른 형제들(아일랜드 등)에게도 융자하고, 경영 악화된 은행에도 풀어주게 된다. 그래도 염려되어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쌍두마차도 대기시켰다. 재정불안→금융불안→경기침체의 연쇄 3중고를 막기 위함이나 유럽은 여전히 불안하다. 돈줄이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면 위기는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청년(15~24세) 실업률도 38%에 이른다. 그리스 경제전망도 먹구름이니(2011년 GDP 하락 전망은 -5.3%), 밑 빠진 독에 물붙기식 재정원조가 되면 그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한국에서 서울시장 선거 함성으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이, 일본은 국내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의 대형 12개사)을 대상으로 채무불안 5개국(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의 국채 보유 정도를 조사하며 유럽발 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익히 알지만, 한국이 너무 무덤덤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만의 기우이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