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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측근정치가 재단이사장 임명 좌우?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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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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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 재미칼럼니스트, 본지 편집위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MB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봇물 터지듯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줄을 잇자 대통령은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다.

여하튼 MB가 엄청난 표차이로 상대 후보인 정동영 씨를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좌파 정권 10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MB 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어떤가.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가 이미 오래전이다.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일부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서민 경제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후보당시 내세운 747정책도 실종한지 오래전이다.

또 주가 3000시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예언은 어떠한가. 3000은 고사하고 겨우 반 토막을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앞장서 주장한 자원외교라는 깃발 뒤에 숨어 저지른 측근들의 비리는 어떠한가. 다이아몬드와 석유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엄청난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측근들이 저질렀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 부은 국고가 유용이 아닌 과연 자원외교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 요즈음 봇물 터지듯 불거지는 측근 형 권력비리들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MB 정권의 독특한 인사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B는 임기 초기부터 잘못된 인사정책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고소영, 강부자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림이 항상 뒤따랐지만 마이 웨이(My way)만 고집했다.

하지만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MB정권의 인사정책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촛불 정국에 혼이 난 탓이었을까?
MB는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자원외교라는 깃발을 들고 해외 순방에 나서며 국제 외교에 치중했다. 내치는 측근들에게 맡긴 꼴이 된 셈이었다.

측근 인사들에 의한 측근 정치의 토양을 배양해준 결과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측근들은 능력보다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가 많은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천거하고 대통령은 결재권만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물론 정권 출범 초기라면 그런대로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임기 말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측근에 의한 측근정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그 때문인지 권영건 씨가 물러난 후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자리를 두고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 우선 해외 동포 사회가 권영건 이사장의 재임에 반대한 이유는 간단했다.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것이었다. 대선 과정의 공신이 아닌 해외 동포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 있는 인물을 차기 이사장에 임명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말이다.

그런데 후임자가 거의 결정된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려 임명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능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할 만큼 지난 대선에서 공로가 별로라는 것이다.

결국 이사장 임명 안 처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후로 미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차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으니 재단 이사장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정권 재창출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700만 해외 동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무리한 인선이 오히려 차기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자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MB정권의 고질병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측근에 의한 측근 정치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측근 비리 엄단이라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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