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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재외선거 준비 미흡, 공정성 문제도 제기돼신낙균 의원 지적, 문제점 수두룩한데 선관위·외교부는 無대책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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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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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는 재외국민도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 재외선거인 만큼 그동안 예비선거 실시와 재외선거의 등록절차, 선거과정 등 재외선거에 관한 홍보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재외선거의 시공간상 제약과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 우편투표 도입 여부, 투표 후 개표까지의 절차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제출한「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9, 2010)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주재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투표가 어려운 지역이 1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임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공관이외의 지역에서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면담조차 허락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모의투표가 불발된 7개국 중 우간다, 르완다, 바레인은 내년 총선까지 외교 전용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 재외선거를 치룰 수 없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모의 재외선거 평가」에 따라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위급상항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대응 매뉴얼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외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외선거 TF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단순히‘외교파우치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과 홍보책자, 관련 자료를 보내는 일’로 한정하는 등 공정한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보고서나 모의 재외선거에 대한 평가보고서 조차 작성한 일이 없을 정도로 재외공관장이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재외선거 준비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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