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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우편투표 도입촉구, 부정투표 방지책 있는가
노영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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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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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돈 / 인천대학교 교수(법학) ]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여야정치권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직화가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정당은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여야 모두 교포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으로 가장 어필되고 있는 부분은 우편투표이다. 재외선거이다 보니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그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의 성향이나 관심도,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이 국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는 거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무조건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선(善)인양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인정하되 재외 상사주재원이나 외교관 등을 제외한 이민간 교포들 특히 시민권자나 다름없는 영주권자의 국내 정치참여와 적극적 선거개입이 바람직 한 것인가는 나라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재외국민에게 검증되지 않은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재외선거 전도사를 자처하는 국내정치인과 교포정치꾼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주어진 참정권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 공간적 제약 때문에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편투표를 강요해 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하면 대리투표나 무성의한 ‘찍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재외선거 예비투표에서는 우리말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지역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의 참정권을 갖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은 한국어를 국어로 하고 있기에 이에 순응함이 당연함에도 유권자라고 자기 편의대로 각 체류국 언어로 번역해 달라는 개념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인물됨, 한국에서의 위상과 환경은 무시되거나 마구잡이식의 타인의 권유에 의해 투표를 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외동포들의 성향으로 한국정치가 좌우되거나 급격한 영향력으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할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치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국내에서 권리를 행사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며, 다소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투표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지난번 미주총연 회장 선거에서 보듯이 우편투표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선거를 참관한 한나라당의 의원조차 그 광경을 보고 우편투표 부정의 심각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내 선거와는 비교될 바 없는 해외 한 지역의 소수 동포들이 모여 투표하는 한인회장 선출에서 조차도 불법과 탈법, 부정선가 난무하는 판에 재외국민참정권 권리라는 명목만을 내세우며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확연한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우편투표 도입을 주장하는 것 또한 표퓰리즘의 한 단면이다.

국내 정치권은 재외동포사회의 거주국에서의 정치력향상과 단합보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는데 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국내의 정치판이 이제는 한심할 대로 한심하여 국민의 등 돌림이나 비난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비웃거나 폄하하고 있는 우리 정치꾼들의 행태를 재외선거에서 넘을 수 있을까. 재외선거의 우편투표문제는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정치권이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은 재외선거가 재외동포사회에 미칠 영향과 내외국민의 단합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부정선거가 판을 칠 우려가 있는 우편투표 도입을 주장하는 자는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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