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 ]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질서나 작동방식은 큰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변화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면서 비엔나 체제가 형성되었고 1871년 보불전쟁(프랑스와 프로이센)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독일통일전쟁은 비스마르크 체제를 성립시켰다. 그것 말고도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이유 체제를, 그리고 인류역사상 최대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 시킨 제2차 세계대전은 냉전체제라는 좀 특이한 국제정치 체제를 만들어 냈다. 냉전체제는 1980년대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줄줄이 붕괴되고 1991년 마침내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공식 해체됨으로 그 종말을 고했다. 이처럼 국제질서(체제)의 변혁은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고도 불리는 탈냉전(Post Cold War)체제는 국제사회의 힘의 구조, 국제정치의 작동원리 등을 불분명케 했다. 소비에트의 해체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서 과연 미국이 유일 초강국이 될 것인지 혹은 다른 어떠한 분쟁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인지 불투명 했다. 냉전종식 직후의 클린턴 대통령은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를 세기와 세기를 연결하는 브리지 대통령이라 자칭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시대의 구분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단 하루 2시간 동안인 ‘9.11 테러’의 결과로 국제체제는 “테러전쟁시대‘로 돌변했다. 9.11은 이 시대의 진주만 폭격이었다. 1차 대전, 혹은 2차 대전이 몰고 온 것 이상의 규모로 국제정치 체제에 충격을 가했다.

9.11 테러가 발생한 날 저녁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악마에 의해서 수 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이 희생당했다’라고 연설을 시작하면서 그는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란 성경 시편 23편을 낭독했다. 그날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과거에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적을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신이여 미국을 보호 하소서”라고 연설을 마쳤다.

반테러전쟁의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한 결정적인 언급이었다. 대통령은 전쟁의 성격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개전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는 9.11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스스로 밝힌 알카에다 조직 역시 이 전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이교도는 악이요 자신들의 믿음이 선이다. 선과 악의 싸움은 악을 소멸시킴으로써 비로소 끝이 난다. 종교전쟁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의 국가들은 국가이익에 의해서 행동했다. 이익의 문제가 국가 간의 충돌원인이었다. 그런데 9.11 이후 세계체제는 ‘증오’라는 요인이 국가 행동의 근거가 되었다. 9.11테러는 증오심이 행동의 근거였다. 미국이 설정한 악의 축 3개국은 미국과의 증오관계의 국가들이다. 선과 악, 미움과 증오 같은 감정적 기준이 국제체제의 행동 기준이 되어 버렸다. 증오심을 불태우는 전쟁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협상’이란 개념이 끼어 들 여지가 없다. 어떤 신도 악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고 평화조약도 없다.

전쟁의 강도가 약하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한 쪽이 완벽하게 소멸 되어야 끝이 난다.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죽여야 하고 테러의 씨를 완전하게 말려야 한다. 9.11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다. 이 새로운 전쟁은 공세적, 만성적, 도덕적인 전쟁이며 끝까지 가야 끝난다는 점에서 ‘전멸’이란 개념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주장한 문명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9.11 이후에 한반도에는 격변이 일어났다.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핵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것은 미국이 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을 골칫거리로 여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식은 핵을 빼앗든가 혹은 핵을 보유한 적대국 정부를 붕괴시킨다. 핵을 갖고 있는 정부가 미국편이 되면 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 관련해서 자주 쓰는 “김정일의 결단”이라는 말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바꿔 놓으려는 전략용어다.

2001년 9.11은 한반도의 국제정치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체제를 심하게 요동치게 했다. 한국정부는 9.11이 초래한 엄청난 변화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다.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세를 끌고 가는 미국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분단의 영구화를 염려하게 되는 것은 자꾸만 북한이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