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권재진 장관)는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체류기한 만료자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들 동포들이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만기 전 출국을 유도, 재입국 형태로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해야 한다. 반면,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안정이라는 이유로 2004년 9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방문동거(F-1) 사증 입국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했으나, 동포들의 국내 취업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차선책에 불과해 많은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정부는 중국⋅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5년간 자유왕래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방문취업제는 다른 지역 교포들의 받고 있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부여받기까지 거쳐야 할 차별적 재외동포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간주돼 단속될 경우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연도별 체류기간 만기예정 현황>